분단과 통일의 법
책 정보
『분단과 통일의 법』은 한반도 분단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에 관해 국제법을 매개로 설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제법 에세이로 시도된 것이다. 이 책에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되는 소주제 35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일제 불법강점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근본국가의 존속,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종전선언의 필요성, 서해 NLL, 북핵위기 해법, 한반도 중립론, 연방제와 연합제, 유엔사령부의 장래, 통일시 한반도 국경, 북한내 월남민의 재산권 회복 가능성, 평화협정,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국제법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간간이 저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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