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 북한관련 저서

재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통일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통일은 큰 환경 변화라는 점에서 재정정책에서 감안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관련하여 재정에 대한 기존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에 대한 연구, 특히 연금 및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지출소요와 관련된 연구들까지 포함하면, 기존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정작 재정 자체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주로 통일비용의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