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 북한관련 저서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전개된 사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회변동 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회정책을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을 목적 지향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와 사회통제를 포괄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와 사회통제 모두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공통의 정책이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체제안정이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실천하는 데 사회복지는 포섭적 기제로, 사회통제는 강압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내부자원의 고갈 및 국가의 복지 공급 역량의 저하에 직면한 북한은 사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위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봉쇄, 대북제재,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물가상승, 잦은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정책의 위기 조절 능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세계와의 대화 재개와 원조를 수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