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 > 북한관련 저서

본문 바로가기

북한관련 저서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

  • 별점 : 평점
  • - [ 0| 참여 0명 ]
저자 : 이규창 | 출판사 : 통일연구원 | 출판일 : 2016.12.01
판매가 : 8,000

책 정보

목차

요약
Ⅰ. 문제지기
Ⅱ. 국가재산의 국가승계
Ⅲ.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Ⅳ.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승계
Ⅴ.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주요 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