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기초연구 1 :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 북한관련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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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북한법제기초연구 1 :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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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윤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21.07.31
판매가 : 8,000

책 정보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된 연구다.
 

저자 소개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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