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북한 광물자원 평가와 개발환경
책 정보
국제기준으로 재조명한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와 전망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지하자원 가치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냉철한 평가가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우선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는 매장량 산출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매장량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회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평가방식은 달라집니다. 북한의 자원 평가방식은 구 소비에트 연방이 채택했던 방식이고, 이는 체제전환을 선택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의 동구권과 러시아의 자원 평가방식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자원산업 관련 학계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이 주신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략소재를 거론함으로써 북한과 해외의 희유금속과 희토류를 바라보는 기초적인 시각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했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을 분석해서 성공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을 포함한 전략광물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을 고려한 폐광문제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현재의 북한 광산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많은 광산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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