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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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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명섭 | 출판사 : 한국학술정 보 | 출판일 : 2011.10.17
판매가 : 24,000

책 정보

『국경조약의 승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는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다룬 책이다. 이 책은 남북한 통일 시에 발생하는 조약승계의 문제 중에서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 특히 조중국경조약을 중심으로 현재의 국제법 체계상 영토조약의 승계에 관한 확립된 국제법적인 원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 소개

저자 한명섭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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