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 연구 (Ⅰ) > 북한관련 저서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형법 및 형사사법 통합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의 형법통합에 대한 관점을 넓혀보고자 하는 연구다. 통일독일의 형법통합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통일시대의 남북한 형법통합 문제를 형사실체법분야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형사절차의 영역에서는 독일의 형사사법기관 및 사법절차 통합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형사사법기관통합의 문제를 다루며, 형사사법절차 가운데서는 특수절차로서의 경미사건처리절차 및 소년형사사법절차를 중심으로 통합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