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 특강
책 정보
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2016년 4월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남북 관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 국면을 치닫던 남북 관계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8년 2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12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냉온의 기류를 오가며 남북 관계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의 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책은 2012년 이후 변화된 북한 법제를 반영해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 방안」 등 5개 장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5부 28장에 걸쳐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제 분야를 정리했다. 저자는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실무적 감각을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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