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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남북현안법제연구 1 :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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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지성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22.08.31
판매가 : 7,000

책 정보

 

남북간 접경지역을 통한 감염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비 방안과 합의서 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남북 방역협력시 대응자료 및 관련 입법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방역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완수하는데 기여하고,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회복과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한다.

저자 소개

최근작 : <남북현안법제연구 1 :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남북평화공존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연구>,<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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