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현안법제연구 2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 북한관련 저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구체적 해석 적용에서 비판적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교류협력법의 적용례 및 판결례를 정리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 교류.협력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수행된 연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