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 > 북한관련 저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한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전략 마련
- 대북 인도주의적 면제의 조건과 현황을 분석하여 유효한 보건·복지분야 대북 교류·협력 전략을 도출함
-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면제의 사례를 제시함
-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재개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맞는 대북 보건복지 정책 개발 활성화
- 당위적 교류협력이 아닌 단기적 실현 가능한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영역 및 방향 도출

□ 중장기적인 평화복지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
- 한반도 평화복지국가 체제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가능성 탐색
- 대북 지원사업의 효율화와 전략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