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 북한관련 저서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윤석열 캠프·선대위 중책 역임한 국민의힘 통일위원장 김근식 교수
햇볕정책에 대한 성찰,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한 〈대북정책 바로잡기〉 개정판!
현재진행형인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와 북핵 문제 새로운 해법 제시

한때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7일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출간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오랜 성찰과 고민,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현재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이고,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등 중책을 역임한 저자가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저자는 햇볕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20년 전의 형해화 된 햇볕정책에 갇혀 있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직무유기였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북핵문제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기존의 햇볕 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갖게 됐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이념과 진영에 사로잡힌 대북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 한, 실현가능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저자는 〈대북정책 바로잡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만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방적 포용을 넘어 구조적 개입으로, 흡수통일 불가론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실리위주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으로,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현실적인 북핵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정권교체에 의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이른바 남아공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정은이 핵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억지력과 단호한 응징의지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우선 확보하고,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을 구걸하지 말고, 전략적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북한내부의 체제변화에 의한 핵포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남아공 해법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길로 통하게 되어있다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지금 동북아 질서의 대격변과 함께 북한변화의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대통령과 여의도 정치세력이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해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