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북한관련 저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4/4년차 과제의 총론에 해당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와 차기 한국 정부 집권 초기, 즉 향후 2~3년을 의미하는 근미래에 한국이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 정책의 전략과 주요사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년도(2020년)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향후 10년)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화공감대 형성,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남방·신북방정책이라는 주제하에서 2021년 진행된 4개 세부과제의 내용을 종합·집대성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책이라는 거시적 틀에 맞춰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연구가 제시한 중장기 한반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일정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이어서 한반도가 근미래에 직면할 환경을 지구적·지역적·한반도·국내적 차원으로 구분해 전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급성, 현실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이 근미래에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 전략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2~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주요사업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과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으로 대별한 뒤 국내·한반도·지역 차원으로 세분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