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북한 조세법
책 정보
북한의 조세법규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한 조세 전문서
[특 장 점]
● 북한의 최근 조세법규까지 반영하였고,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목뿐만 아니라 관세, 국제조세, 조세구제제도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정리한 북한 조세의 기본서.
● 북한의 세금법규뿐만 아니라 기업재정관리법규 등 다른 법규에 흩어져 있는 세금관련 내용도 최대한 모아서 정리함.
● 부문법, 세금규정 등 상위 법규범뿐만 아니라 시행규정세칙, 시행세칙 등 하위 법규범의 개별 조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 단순한 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북한 당국의 의도나 취지를 추론 또는 해석하여 설명함.
● 북한 조세 영역은 조세전문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인데, 저자는 북한학박사로서 30년 경력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임.
[주요내용]
● 제1편에서는 북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북한 투자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 제2편에서는 북한 조세법규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 제3편~제5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특수경제지대 세제를 정리함.
● 제6편에서는 세관법과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등 북한의 관세에 대하여 설명함.
● 제7편에서는 북한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북한의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함.
●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북한의 국제조세 관련 논의 및 법규 현황을 정리하고,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조문별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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