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이야기 > 북한관련 저서

제1장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병리적 현상과 국내·국제 사회 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가?”에 답하기 위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를 개괄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불가분성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현안들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식량권, 고문, 신앙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여성권, 아동권, 탈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등과 함께 북한 억류 한국군 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국제규범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조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의 주제별 보고관 및 실무단과 북한인권 보고관 및 조사위원회(COI)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소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법으로 지역인권보호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인권보호체계, 미주인권보호체계, 아프리카인권보호체계의 형성과정과 규범 및 제도적 장치 등 구성내용과 작동원리, 장·단점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인권보호체계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 현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나선형 5단계론’(five-phase “spiral” model)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부메랑 효과와 다자적 접근을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