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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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분석한다
자주국방의 또 다른 말은 총력안보이다. 북핵과 같은 심각한 위협은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비해야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재래식 위협 대응에도 총력안보가 필요했는데, 핵위협까지 추가됐으니 총력안보는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국가안보 또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안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일부 인사들의 루머에 속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를 선발할 때 안보에 관한 확실한 신념과 철학을 가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에게 국가안보에 더욱 철저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특히 현 세대의 편안만을 탐닉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불안과 부담을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안보수준이 그 국가의 안보수준을 결정한다.
본서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전개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되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제1장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한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설명한다. 제3장은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회담, 제4장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을 분석하고, 제5장을 통해 한국 정부가 자청한 중재 역할이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의 개입에 관하여 알아본다. 제7장에서는 북핵 대응에 관한 ‘플랜 B’를 설명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북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인지를 제시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수정주의의 폐해를 이해하고,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여 북핵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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