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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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일구는 길을 천착해온 이삼성(한림대학교 교수)의 사유를 담은 책이다. 수없이 많은 팩트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현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거대 담론까지 검토하며, 저자는 사법적·군사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접근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의 질곡을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실의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인식 체계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의 주된 작업이다.
저자는 무력으로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면전이 시작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위를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도 영속적인 분단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대화뿐이다. 저자는 북한이 그간 요구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무력화'라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북한에는 경제·군사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 미국이 주는 군사적 공포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일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이 균형외교의 길을 걸어야만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공간에서 자주외교를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장 해체를 포함하는 북한과 미국 간 대타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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