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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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단’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담고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단’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라는 경제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협력’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관점이다.
이러한 두 관점은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서는 두 관점 중에서 노사관계라는 경제적 관점을 통해 개성공단을 바라본다.
비록 남북관계라는 정치·군사적 측면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가 간에 형성된 노사관계는 정치사상적으로 다른 두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과정과 방식을 거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나갔는지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본서는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인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2014)를 수정·발전시킨 것으로, 노사관계적 관점의 기술을 위해 자본주의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 이론을 검토해보고 이러한 이론이 개성공단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노사관계라는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공간의 경우 자본주의적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이론에 따르면 노사관계는 행위주체가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체인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호작용의 모습들을 기술한다. 특히, 상호작용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실제적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문제의식과 해소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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