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북한관련 저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를 교훈삼아 평화와 안보, 관여와 억지 등 핵심 가치들이 명민하게 복합적으로 구사되는 균형감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지난한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향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의 틀로서 비핵화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오늘날 북핵 문제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를 더 이상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된 차원의 사안이 아닌, 핵 비확산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 유지의 문제로서 바라봄으로써 담론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을 억제시키는 다차원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재구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양국의 북한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고, 협상에 의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계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차원의 공감대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국제공조 체제와 대북제재의 틀이 작동하도록 하여 핵보유의 부담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합의와 규범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