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교통법제 연구 > 북한관련 저서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대사회에서 교통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이고, 한 나라의 교통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있음
○ 교통시스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설 및 수단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의미를 지니고, 각 나라의 교통정책적 고려들은 교통법제에 투영되어 있음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분에서 규율 강화와 수송 능력의 제고”를 강조한 바 있고,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철도 현대화·평양 지하철도 기술 개건 등 교통운수 등의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북한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교통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에 걸 맞는 현대화 및 기술 발전을 모색·구축해 나가려는 적극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북한의 교통정책과 교통문화 등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 법제로써 북한의 경제 또는 주민생활의 실태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제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연구 목적
○ 북한의 교통 현황 및 동향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교통법제의 구성과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함으로써 북한 교통법제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이해를 통하여 북한 교통법제의 구조 및 설계목적과 교통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