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과 보상
책 정보
이 책의 주요한 분석 대상인 북중 경제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는 바로 ‘결박과 보상’이라는 인과관계이다. 북중관계라고 하면 흔히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강한 ‘자주성’을 견지해 왔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친중파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차단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인 결박-보상 메커니즘을 고안하게 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관계다. 따라서 북중관계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적 고려나 요인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전략적·정치적 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북중관계에서도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분석이나 처방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편, 결박과 보상의 국가관계는 비단 북중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박-보상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들의 양자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과거의 중국과 주변국들의 관계,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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