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Ⅲ) > 북한관련 저서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는 현재의 분단국가적 상황으로부터 통일을 대비하는 시기 및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국가적･사회적 통합이 관건이 되는 시기를 포괄하는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정책의 방향과 형사사법통합의 원칙과 모델을 모색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3년간 수행되어왔다. 마지막 3년차인 본 연구는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며 남북한 형법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형법’ 제정을 위한 입법 이론 및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시대 형사사법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형법”의 이론과 체계에 대한 연구라는 기본 취지의 틀 속에서 무엇보다 형법 제정 65년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형법의 현대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여 형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이론적･체계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통일형법으로 가는 물꼬를 트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표적 형법전면개정안이라 할 수 있는 1992년 형법개정안과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일시대와 현대사회를 겨냥한 ‘통일형법’으로서의 모습을 담아 연구･검토의 결과를 「통일형법시안」의 형태로 제안하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이후 독일형법대개혁 및 독일통일 이후 형법통합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독일형법학계의 ‘대안형법연구회’(Alternativkreis)를 모델로 한 ‘통일형법연구회’의 성과물인 「통일형법시안」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대형법･통일형법 논의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