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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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오늘날,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남한 당국은 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관련된 법규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측의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관련된 법규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측의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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