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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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재해재난 공동 대응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하며, 남북 양측이 실질적인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아젠다로써 남북 간 교착을 돌파하는 계기이자 새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출발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접경위원회’,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상 등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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