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 북한관련 저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한 이후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연구하고, 통일 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원전 등 특수자료 보관 및 관리업무,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통일사법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보고서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의 연구 성과를 모은 『통일사법정책연구(3)』을 발간하는 등 계속하여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의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우리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그 체제 및 법질서가 전혀 다른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자유·민주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법원에서 발간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안내책자이자,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책자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재판절차에 대한 안내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바쁜 재판업무 속에서도 열정과 사명감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깊이 있는 연구와 집필 작업을 맡아 주신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의 ‘안내책자 준비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더욱 뜻깊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이탈주민 및 이와 관련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