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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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정책 검토 / 11
제1절 “담대한 구상” 이행 13
제2절 남북관계 정상화의 내용 17
제3절 인도적 문제해결 20
제4절 신통일 미래구상 29
제3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적 검토 / 33
제1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5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0
제3절 남북협력기금법 44
제4절 통일교육 지원법 46
제5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50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2
제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57
제8절 소결 61
제4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구축 방향 / 65
제1절 헌법상 통일조항과 평화통일기반조성 67
제2절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주요원칙 75
제3절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구축방향 80
제5장 결 론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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