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책 정보
노동관계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단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교류.화합.상생의 기반 내지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 법제갈등을 최소화.예방하는 실천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동기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 영역에서의 통일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교류.협력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그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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