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교역 미래 > 북한관련 저서

사회주의 환경과 경제 제재 속의 북한 투자 교역의 현재와 미래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과 제도는 얼마만큼 매력적일까?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은 1984년에 처음으로 합영법을 제정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도에는 다시 라진-선봉 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정책을 펼친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경험해야 했고 다소 변화를 겪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유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압살정책이라고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제재가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이전에는 왜 많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나라들이라도 많이 투자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북한을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북한의 해외투자와 교역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공산주의 이념을 북한의 풍토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소련권의 붕괴에 따른 극심한 역사적 변동 속에서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 동맹국들의 체제변혁에 충격을 받고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수많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유치된 해외투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즉,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주체적 자립경제노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한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근면성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뛰어나므로 생산성도 높았다. 게다가 임금은 여타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았다. 북한은 한때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발전모델을 이룩한 국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북한의 법률 환경과 제도는 과연 해외투자와 교역에 적합한 것인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북 직접투자와 교역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등을 국제경제법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