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북한관련 저서

김정은 체제는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시하여 입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와 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법보다는 최고지도자 마음대로 통치하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가 허구이고, 당연히 법치 주장도 허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 관념에 머물지 않고 이 책은 김정은시대 제·개정법 594건을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법조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전략적 노선-통치이념-법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