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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저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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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규창 | 출판사 : 통일연구원(KINU) | 출판일 : 2024.12.30
판매가 : 12,000

책 정보

목차

요약 9

 

ChapterⅠ

서 론┃이규창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22

 

ChapterⅡ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최규빈 27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29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86

3. 소결 100

 

ChapterⅢ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김태원·이규창 105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08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35

3. 소결 152

 

ChapterⅣ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남승현 157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60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79

3. 소결 185

 

Chapter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이규창 189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92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219

3. 소결 232

 

ChapterⅥ

결론 및 정책제언┃이규창 237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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