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강대국들 간 대립?경쟁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하는 목적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처한 여건이 어떠한지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외교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을 수립·이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실용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위상 및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70년 전 한반도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과점적 국제질서에 남북한이 각각 편입되면서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냉전체제가 붕괴한 뒤 길지 않은 기간 한반도 정세 변화, 특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른바 ‘G2’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반도의 미래가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어서 복잡다단한 국제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와 한국에 던지는 과제가 무엇이며, 또 이러한 과제들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한국에 배치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한일 및 중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국익을 앞세우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현상 등은 대외정책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원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의 지속은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이 없이 상호대립과 불신 심화가 증대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남북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들의 편익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중·일·러 등 주변국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의 적대적 세력균형 강화, 통일한국의 핵무장,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현, 경제적 이익의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화외교를 추구하면서 친화적 세력균형을 조성하고, 미·중·일·러와 협력하면서 지역 차원의 다자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지 않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책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바람직한 동북아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렵고, 개혁·개방에 나서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제한했던 지정학적 관점에서 탈피해 ‘지전략적’ 관점에서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 안보 및 번영을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전략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분단의 고리뿐 아니라 동북아에 존재하는 해양 및 대륙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두 고리 모두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의 병행 해결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고,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