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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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200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숙명여대·성균관대·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북한 체제 및 젠더사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2013년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체제 변동, 균열과 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자체 등의 북한통일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2016),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2016),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2015),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201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2013),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2013),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2012) 등이 있다.
저자(글) 김수경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구성
4. 연구 방법과 자료
Ⅱ.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2. 일탈과 범죄 이론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Ⅲ.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5. 세외부담과 인권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Ⅳ.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공공질서 일탈
3. 사회도덕 일탈Ⅰ: 성(性)과 가족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Ⅴ.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
1. 시각과 유형 분류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Ⅵ.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
Ⅶ.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실증분석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 ISBN | 9788984799523 |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2월 15일 | ||
| 쪽수 | 264쪽 | ||
| 크기 |
151 * 226
* 16
mm
/ 496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KINU 연구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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