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대화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
북한은 시장경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표류하는 한국의 대북 관점ㆍ정책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관점이나 정책은 근본을 파고드는 목표 설정에 따른 뚜렷한 방향이나 기준이 없이, 상황이나 민심의 변동에 따라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적과 협력 대상 사이를 오가기를 반복했다. 북한 주민을 대하는 데도 대북 방송이나 인권 문제 등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당면 이익에 양보하는 무원칙을 범해, 결국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북한 변화의 최종 목적지가 세계 보편의 선진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일 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북한에 최대한 빨리 그런 체제를 이식하고자 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내재적 접근’을 지향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용인이 남과 북 모두의 평화적 공존과 공영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북한 정권을 타협과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보수 진영의 바람은 실현 가능할까. 가능이라는 답을 내려면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여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든가, 아니면 북한 내부의 인민혁명을 도모하여 북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의 바람에도 언제나 가능한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진보 진영의 생각은 어떠한가. 목적과 목표가 결여된 원칙 없는 타협과 양보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만으로 북한의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함께 갈 목적지와 거쳐야 할 여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대와 어떤 일을 도모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불투명했고 주어진 시간도 짧았다.

북한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대체로 다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 보고 싶은 미래의 모습도 세상의 보편적 잣대를 들이대면 어려운 상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급한 해답은 아마도 북한이 변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그 실현의 방법론일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인류사 보편의 궤적에 따르더라도 북한에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좌우하고 변화시키기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곳에서 경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입증해주는 것처럼 북한에서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은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시장경제는 세계 경제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체제이다. 세계는 시장으로 엮여 있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분업체계로 작동한다.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면 자연히 인력 이동의 자유가 따를 것이고, 경제적 소득과 처분의 자유가 허용될 것이며, 시장 주체들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찾아 각양각색의 인재와 능력을 요구하고 시장의 품속에서 그것들을 키워낼 것이다. 시장의 부 창출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의식주 문제는 자연히 풀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한해서라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법적 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법치주의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며, 법치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환경의 선진화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현대화 모델: 도발적인 상상, 걷지 않은 새로운 길
이 책에서 주장하는 북한 현대화 모델의 정체성이 모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조건 아래 그 통치 집단의 생각을 바꾸고 정치력을 도움으로써 시장경제와 일당정치를 조화시킨, 계획과 시장을 결합한, 이념을 초월하는 현대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보편의 가치로 하는 사람들, 독재를 증오하는 사람들,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해 크나큰 희생과 상처를 강요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북한의 독재 정권의 붕괴를 당연하고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과, 또한 아직도 권위주의와 중앙집권과 계획의 효율과 불가피성 내지는 필요성을 믿는 사람들, 독재적 지위를 숭상하고 즐기는 사람들, 독재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결코 듣기 편한 아이디어가 아닐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북한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 모델이 중국의 개방개혁 방식과도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질서가 있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다른 편으로는 시대를 뛰어넘는 수평적 분산으로 고차원으로의 경제 도약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북한 현대화 모델은 현재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적 기준으로는 쉽게 수용될 수 없는 도발적인 상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미래를 향해 걸음마를 떼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을 때, 헤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빠져 소심해진 북한에 자극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욕망을 극도로 억누르고,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북한을 무지와 부도덕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방법과 길은 과거에는 존재한 적이 없고, 과거의 틀로는 찾을 수도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구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인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현대화이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통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 문제에 대해 연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연구 초기의 방안은 남북 간 극렬한 체제 대결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어느 일방이 승리하는 통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단 반세기가 흐르고 남북 간의 국력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데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장을 해 남북의 세력균형은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부터 비롯될 여러 가지 골칫거리를 피하고자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도를 접은 듯하며, 북한도 ‘적화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상실한 기미가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공격과 점령에 의한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외부 세계는 북한이 필연코 붕괴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며 그 시기를 점치고 있지만 그렇게 보낸 세월만 수십 년이 넘는다. 북한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이 없는 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은 아주 희미하다. 게다가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부르는 공세적인 통일은 이미 한국의 선택 사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미천한 북한 붕괴를 가정하여 통일이 마치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 양 요란을 떠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북한을 더욱 수비적으로 만들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한 북한 현대화의 결단을 지체시킬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현대화이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해서 외교와 국방 등 국가기구의 통일을 거쳐 체제까지 아우르는 정치적 통일로 완성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통일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적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문화적ㆍ심리적 통일일 것이다. 70년 가까이 장구한 분단의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도를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단기간에 문화적ㆍ심리적으로 융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는, 서로 편해지는 때라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통일이 완성될 시기는 최소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일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라는 존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해 있을 세상에 부합하도록 서로 보완하고 윈윈하여 차원을 높여가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책속으로 추가

…… 핵심은 북한의 내외적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의 현 통치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의 효율을 향상시킬 방법론을 지지하는 이념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07쪽)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인 공유제의 토대 위에 여러 종류의 소유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계획과 시장의 결합이기도 하다. 계획과 시장의 결합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계획 시장경제, 독일의 사회 시장경제, 스웨덴의 복지 시장경제도 정부의 일정한 계획을 수반한다. 일본은 정부 엘리트 관료에 의해 좌우지되는 관치경제로 유명하며 한국ㆍ대만ㆍ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성공도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여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정한 차이는 지배적인 소유제의 차이에 있다. (134쪽)

북한은 중국보다 공업화가 진척되어 농업에 비해 공업 부문이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업에서도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협동적 소유’, ‘전 인민적 소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국가 소유제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0% 국유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북한은 농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이루고 공업 부문 국유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국보다 더 많은 체제 개혁 또는 전환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155~156쪽)

북한처럼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에 순응된 경직된 사고체계, 수직적인 상명하달식 운영체계, 장기간 절대 부분을 차지해온 계획경제 체제, 생산과 판매 및 소비의 순환이 거의 마비된 경제 현황 등을 감안한다면 말단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자생적인 회복과 발전을 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앙의 명확한 비전과 실천 의지에 기초해 통일된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158쪽)

북한에서 정치적 자유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곧 일인지배 체제의 전복이나 붕괴를 의미한다. 이 점이 바로 북한이 개방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북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물질생활 향상이 가장 절박하고, 경제 발전에서 시장경제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제 전환의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치력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유사한 공산당 집권체제로서 사회 전체에 대한 당의 영도를 정치체계의 골간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개방개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준 처신과 변신의 행적은 북한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174쪽)

북한식 현대화 모델의 …… 기본 콘셉트는 인격화되고(신격화 포기) 분권화된 수령체제와 일당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기존보다 현저하게 축소된 계획경제를 시장에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14쪽)

북한이 개방과 변화를 주저하는 요인에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것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내적인 장애 요소들부터 극복해야만 한다. 그리고 현존 기득권 세력도 변화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 개체라는 명분도 물론 있지만, 기득권층의 지지 없이 민초들만의 힘으로는 북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내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득권층이 변화로써 타도해야 할 세력이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세력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 현대화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216~2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