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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의 진실과 미국의 한반도 시나리오

이교관 | 한울 | 2005년 08월 1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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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08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394g | 153*224*20mm
ISBN13 9788946034273
ISBN10 894603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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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북핵 위기의 진실과 미국의 한반도 시나리오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풀어낸다. 북한의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글들은 북한의 주장처럼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일’ 로 보거나,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미국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식’이였다. 그러나 저자는 북한 핵 위기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과 북한과 미국의 각종 발언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에 관련한 진실과 김정일 위원장이 핵 카드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 9.11 테러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대북 전략, 6자 회담에서 벌어져 온 북미 간의 치킨 게임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예방 하는 것을 바라며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목차

1장 세계를 뒤흔든 2002년 10월 미국 특사 방북, 무슨 일이 있었나
1. 부시 첫 특사의 7·10 방북 좌절과 북한의 6·29 서해 도발, 그 의문의 관계
2. 미국, 언제 어떻게 왜 2002년 10월 3~4일 특사 방북을 다시 추진했나
3. 9·17 고이즈미 방북 취소를 요청한 미국의 진심과 미일 간의 긴장
4. 북한, 정말 미국 특사에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를 시인했나

2장 미국,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어디까지 확인했나
1. 미국의 북한 고농축우라늄 계획 보유 확신 시점에 얽힌 의혹
2. 의문의 CIA ‘2001년 7~12월 721 리포트’, 어디까지 담고 있나
3. 파키스탄의 북한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지원, 이렇게 진행되었다
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한 진실과 미국의 이상한 전략

3장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보유 선언에 감추어진 김정일의 전략
1. 김정일의 전략, 핵무기 보유인가 미국과의 협상인가
2. 왜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했나
3. 진실의 시간, 2002년 10월 북핵 위기는 재발할 수밖에 없었다
4.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시인을 번복한 김정일, 그 모순의 내막

4장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 변환과 긴장하는 동북아
1.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 ‘변환’의 가공할 진상
2. 펜타곤의 21세기 위기 인식과 군사 변환의 6가지 목표
3. 9·11 사태에서 주한 미군의 감축까지: 한미 갈등으로 이어진 미군의 변환 전략
4. 안보 유동성 위기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의 충돌
5. 일본판 21세기 군사 변환 전략 ‘신방위대강’의 정체

5장 PSI, 선제공격으로의 미국 안보전략 이행 그리고 북한
1. 북한 겨냥한 PSI와 위기의 한반도
2. 봉쇄에서 선제공격으로 이행한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3. ‘리비아 모델’의 성사 과정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4. 북한의 레드 라인 위반 시 미국의 선택: 선제 군사공격인가 내부 봉기 유도인가

6장 6자 회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 간 치킨 게임
1. 미국의 북핵 다자 회담 전략과 부시 행정부 내 파워 게임
2. 북한의 6자 회담 수용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3각 압박
3. 3자 회담에서의 북한의 ‘새롭고 대담한 해결 방도’와 폭탄 발언
4. 1차 6자 회담에서 평행선을 달린 북한과 미국: 일괄 타결 대 CVID
5. 폐연료봉 재처리 감행한 북한의 2차 6자 회담 수용 배경과 예정된 결과
6. 3차 6자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어떤 협상을 벌였는가

저자 소개

저자 : 이교관
코리아헤럴드와 시사저널을 거쳐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다. 1996년 11월 ‘청와대, 100만 달러어치 밀가루 극비 북송’ 보도로 검찰에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1997년 청와대의 고소 철회로 진실임이 판명된 이 사건은 당시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단’에 의해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지목됐다. 저자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방’ 예상 보도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의 70여 차례... 코리아헤럴드와 시사저널을 거쳐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다.
1996년 11월 ‘청와대, 100만 달러어치 밀가루 극비 북송’ 보도로 검찰에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1997년 청와대의 고소 철회로 진실임이 판명된 이 사건은 당시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단’에 의해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지목됐다. 저자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방’ 예상 보도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의 70여 차례 핵 고폭 실험’ 보도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특종 보도를 했다. 또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처음 보도해 IMF 사태 외인론 확산의 도화선을 마련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동녘, 1998),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거래』(한송, 200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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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시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미국과 풀고 싶어 하는 ‘핵문제’가 핵무기 개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그러나 미국이 북미 양자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불가침조약 체결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북한은 다자간 회담에서 미국에 ‘핵공갈’이라는 신종 위협을 선보였다. 북한 대표단은 3자 회담과 6자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에게 ‘핵무기를 갖고 있다’거나 ‘핵무기 실험을 원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등의 폭탄성 발언으로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또 북한은 2003년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기서 얻은 플루토늄을 핵 억지력 강화로 용도를 변경시켰다고 선언했다.
--- p.131

출판사 리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관한 진실

이 책은 북핵 위기의 진실 규명을 부시 대통령의 첫 대북 특사인 제임스 켈리의 방북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국의 주장대로, 2002년 10월 4일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과 켈리 특사의 평양 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를 시인했는지부터 확인했다. 북핵 위기 재발 이후 강석주와 켈리의 대화 내용 복원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또 이 책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에 관한 미국의 미공개 정보도 공개한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에 대한 미국의 확신 시점에 관한 의혹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확신 시점이 2002년 여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CIA가 미 의회에 제출한 2001년 7~12월분 721 리포트는 그 시점이 최소한 2001년 하반기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에 대한 확신 시점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조작했다면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의문의 CIA 721 리포트를 입수, 그 이유를 추적한다.


파키스탄의 대북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기술 지원, 이렇게 이루어졌다

CIA의 정보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핵무기 아버지인 A. Q. 칸 박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제공했고 파키스탄은 그 대가로 미사일 기술을 얻었다. 파키스탄과 북한 간 비밀 핵무기 기술 협력의 진상이 무엇인지 이 책은 CIA의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파헤친다.

김정일의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인가 북미 불가침조약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종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인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인가? CIA의 대외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8개가량 보유하고 있다. CIA의 조지 테닛 전 국장과 피터 고스 현 국장은 김정일의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미국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또 이 책은 북한의 북미 불가침조약 요구 이유와 2002년이 북핵 위기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진실의 시간인 까닭도 제시한다.

북한의 레드 라인 위반 시 미국의 군사적 해결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3가지 전략

이 책이 북핵 위기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다룬 것은 부시 행정부의 3가지 대외 안보 및 군사전략이다. 9·11 사태 이후 봉쇄와 억지에서 선제공격(preemption) 적극 검토로 이행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21세기 군사 전략 ‘변환’, 그리고 PSI 체제가 그것들이다. 미국이 냉전 전략인 봉쇄와 억지를 폐기하고 대화와 협상이 효과가 없으면 선제공격을 택하기로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것도 사태의 전개 방향을 가늠케 해 준다. 북한의 레드 라인 위반 시, 사태가 군사적 해결 방향으로 전개되면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에 PSI의 저지 원칙에 합의한 미·일·영·불 등 60여 개국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책의 전망이다.

미국의 또 다른 대북 시나리오, 내부 봉기 유도를 통한 정권 변환

북한의 레드 라인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의 내부 봉기 유도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개혁적인 정권으로 바꾸는 정권 변환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전망이다. 2005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의 2기 취임 연설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책은 부시가 ‘폭정의 전초 기지’로 규정한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파헤친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안보 유동성 위기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의 대립

미국이 변환에 따라 감축된 주한 미군을 기동군화하면서 상반된 위기론이 대립하고 있다. 한미 관계의 악화로 유사시 미군의 한국 투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안보 유동성 위기론이 옳은가? 아니면 미중간 군사 갈등을 고조시킨다면서 주한 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옳은가? 이들 위기론의 정체를 해부한다.

6자 회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 치킨 게임

6자 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CVID(모든 핵 계획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 요구, ‘선 핵 폐기·후 협상’ 등 미국의 전략과 함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부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 등 북한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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