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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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판’을 디자인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이 책의 부제가 ‘엑스(X)자 시소’인 것은 그만큼 남북한 사회복지가 서로 너무 다르게 얽혀 있고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니 마치 두 개의 시소가 서로 엇갈리게 엑스(X)자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 다소 현학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다. (머리말 中)
작가정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 이수
▶ 한국사이버대학교(KCU)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역임
▶ 숙명여대 대학원, 광운대 대학원, 가천대 대학원, 단국대, 강남대 등 외래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단장 역임
▶ 현재 통일사회복지학회 회장
▶ 현재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E-mail: cslee1028@hanmail.net)
〈대표 저서〉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200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북한사회복지의 변화와 전망: 탈사회주의의 전주곡』
『북한사회복지법제: 알파와 오메가』
『7·1조치와 북한』(공저)
『북한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공저)
『사회복지학(소)사전』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공저)
『통일한국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공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공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공저)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공저)
『북한의 노동시장』(공저) 외
목차
- 서문
추가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안들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전략과 전술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1. 대표적인 통일사회복지 연구
2. 대표적인 통일보건 연구: 일부 복지와 중복
3. 대표적인 국외 연구: 국제기구보고서 중심
4. 연구 경향 분석
5. 평가와 과제
Ⅲ. 논의의 전제와 접근
1. 통일한국 사회복지의 중요성: 가치·접근·과제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주민의 복지권
3. 남북한 통일복지 환경: 남한-개혁, 북한-낙후
4. 북한의 복지통합 전략과 가상
Ⅳ. 남북한 사회복지 쟁점: 운영과 제도
1. 운영 쟁점
2. 제도 쟁점
Ⅴ.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구성 쟁점: 사례
1. 적용대상: 남한 가입자·요구호자, 북한 고용인구 중심
2. 급여계상: 남한 제도별 분리, 북한 제도별 통합 적용
3. 급여종류: 남한 다양성, 북한 단순성
4. 급여조건: 남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북한 노령연금-여자 15년·남자 20년
5.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남한 우위, 북한 하위
6. 재정부담: 남한 제도별 차등부과, 북한 임금 1% 기업이윤 7% 통합부과
7.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 남한 독립, 북한 통합 운영
Ⅵ.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SWOT분석
1. SWOT분석 기준
2. 강점: 통일 이전
3. 약점: 통일 이전
4. 기회: 통일 이후
5. 위협: 통일 이후
6.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
Ⅶ. 매개적 수준의 쟁점
1. 법제 통합: 남한의 법령과 체계 ⊃ 북한법의 내용 일부
2. 조직과 인력 통합
3. 복지재정(국고 지원, 적립과 부과, 조세) 통합
Ⅷ. 구호-안정-이행-통합
1. 정의: 구호-안정-이행-통합
2. 통일 초기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역 지원, 구호 자활 프로그램
3. 통일 중기부터: 안정-이행-통합
Ⅸ. 통일 이전 과제: 조건과 환경 조성
1.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지정·육성
2.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통일복지 실천가 배출
3. 남북한 복지통합 담당 준비기구 구성: 민·관·군·각 복지공단(공공기관) 협동
4. 통일 이전부터 대북 복지지원 사업을 실천하자: 유연하나 단호하게
5. 통일 이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교류
Ⅹ. 결론: 전략과 과제
부록Ⅰ
부록 Ⅱ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91160683066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쪽수 | 265쪽 |
크기 |
152 * 226
* 23
mm
/ 415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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