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분단국가의 통일은 결국 법적 통일이며, 남북한이 하나의 법제로 통합되어야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가능함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는 남북한 간의 행정법제 분야의 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법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다양한 행정법제 분야 중 통일과정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제, 국가재정법제, 건축법제 및 국토·도시계획법제, 환경법제, 경찰법제의 통합에 관하여 연구함

Ⅱ. 주요 내용
▶ 국유재산법제 통합 분야
○ 남북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토지의 사유화 등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 국유재산의 보전조치가 요청됨
○ 북한지역의 국공유재산, 정당 및 협동단체의 재산의 국가 귀속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위하여 재산귀속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산법을 제정할 필요성
○ 독일에서 인민재산을 사영화한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사영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국유화 이후 점진적 사영화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
▶ 국가재정법제 통합 분야
○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반한 재정편성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법제와의 차이점이 큼
○ 남북한 통합시 북한지역 복지예산 및 개발예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조세, 부담금, 국채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개별적인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북한지역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은 주민의 반발을 낳을 수 있고, 사회보험 등은 북한에게 적용할 기준을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과도기 이중체제안 등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건축 및 국토·도시계획법제 분야
○ 북한의 토지법 등 각종 법제에서 국유화원칙 등을 취하고 있으며, 건축법제 및 개발법제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 북한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으로서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신도시 건설 및 기존 도시정비를 위하여 특별법 입법 등의 수단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북한지역 기존 건축물의 대장편성 및 등기 절차 이행, 개축·증축·재축 등을 위한 법제화
○ 북한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에 바탕하여 용도지역 등을 설정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수립 등이 필요함
▶ 환경법제 분야
○ 구동구권 붕괴 당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고, 북한도 환경오염 등에 따라서 환경보호법을 제정함
○ 비무장지대는 경관과 환경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크며,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를 보호하고, ‘평화·생명지대 구상’과 같이 생태관광지로서 이용하는 방안과 법제화가 필요
○ 남북한 간의 체제와 이념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보호 여부 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환경법제 통합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독일에서 법제통합 위해 「환경기본법」제정하고, 그 이전에 공무원, 전문가 등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환경관련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 사례에 주목하여야 함
▶ 경찰법제 분야
○ 우리의 경찰과 북한의 일반경찰인 인민보안성 간의 조직 분야 통합
○ 북한 인민보안원 등의 경찰공무원으로 통합시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함
○ 우리 측 경찰공무원의 북한 파견 근무 등 인적 교류 통하여 조직 통합을 가속화하되, 양측 간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반목 등을 피하기 위하여 대비가 필요함
○ 남북한의 경찰작용법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 효과
▶ 남북한 간 행정법제 비교를 통한 연구방향을 제시함
▶ 남북통일시 행정법제 분야 통합 대비
○ 남북 통일시 행정법제 분야의 효과적인 통합 및 이를 통한 남북 행정/사회 통합에 기여함
○ 남북 통합시 국가의 효율적인 재정을 유지하며, 국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함
○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도록 함
○ 남북한의 경찰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