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광은 단순히 관광사업을 넘어 남북교류의 핵심 분야이면서 사회문화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는 남북의 적대감 해소 및 신뢰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현 등을 위한 매우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로부터 향후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 대북제재의 완화 등 국내ㆍ외적 상황변화로 남북관광이 재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목적
○ 향후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 국내ㆍ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남북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등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관광협력의 성과 및 한계
○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관광협력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관광사업, 백두산관광사업 등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조사ㆍ분석함
- 이러한 남북관광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치적 성과(평화산업으로서의 한반도 긴장완화 등), 사회ㆍ문화적 성과(남북한 이질감 해소 등)로 구분하여 제시함
- 남북관광사업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한계(환경변화에 따른 남북관광사업의 불안정성 등), 제도적 한계(신변보장 및 투자보장에 관한 시스템 부족 등)가 존재함
○ 대북제재와 남북관광협력의 한계
- 대북제재의 대표적인 유형을 개관하고, 남북관광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해당 제제의 주요내용 등을 조사ㆍ분석함
- UN의 대북제재는 대량현금 등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금융기관의 은행 개설금지, 부역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등 금융제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관광협력의 한계로 작용함
- 미국의 대북제재는 특정 상품ㆍ물자ㆍ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출입 금지, 인도적 목적 외의 지원ㆍ원조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제3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남북관광협력의 한계로 작용함
▶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분석
○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주요내용을 조사ㆍ분석함
-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중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는 남북관광협력 관련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법」, 「경제개발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대체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의 주요내용을 조사ㆍ분석함
-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에서는 남북관광의 핵심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관광객의 신변보장과 투자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두는 경우에도 추상적ㆍ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 남북 간의 공개적 합의에 기초한 최초의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출입ㆍ체류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의 주요내용을 조사ㆍ분석함
-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광협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서, 출입ㆍ체류 및 투자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과제
○ 남북관광협력의 입법적 근거의 강화
- 남북관광협력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남한의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 금강산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의 핵심적 한계로 작용하는 신변안전보장 및 투자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류ㆍ거주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대북제제와 남북관광협력의 과제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예컨대 북한 개별관광의 추진 등의 문제를 조사ㆍ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이 연구는 남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를 조사ㆍ분석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이 연구에서 제시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교류의 활성화 등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 관련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