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레벌루션’은 한반도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책은 통일이나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10년 후인 2029년쯤의 통일 상황에서 북한의 장기적인 국토 개발 계획과 분야별 개혁 방안을 담은 ‘통일 비전’ 혹은 ‘통일 미래학’이다.
이 책의 시점보다 10년쯤 전인 2018년 현재,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세계무대에 등장했고, 남북한 화해와 통일 준비로 바쁘다. 통일은 이제 한반도 앞에 놓인 시대정신이 되었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통일해야 할 당위성은 수없이 많지만, 준비 없는 통일 또한 재앙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통일국가에 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북한 최고 교육기관인 김일성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탈북, 2002년 한국에 온 뒤 2003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북한에 관한 칼럼을 매주 게재하고 있다. 남북한 체제를 두루 경험하고,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통일에 집중해온 저자의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성찰과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돋보인다. 10년 후, 통일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사법, 교육, 국방, 복지, 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미래형 선진 시스템을 모색하는 이 책은 북한 재건설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다.

조선 레벌루션 방안 Ⅰ:
경제 부문_스마트 메가시티
오늘날 북한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다. 21세기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 시설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경제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발전 계획만 잘 세우면 북한은 바로 21세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미래 어느 시점 당시의 가장 선진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여하여 미래 산업에 유용한 북한 광물자원(마그네사이트와 흑연)을 개발하고, 저렴하고도 우수한 노동력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 연해주와 시베리아까지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더 큰 그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발전 계획이다. 스마트 메가시티를 주축으로 한 선진 국가 시스템을 단숨에 완성하는 것이다.
모든 인프라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북한은 미래형 도시 부문에서 세계 선진 산업의 시험무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사회 기반 시설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시 테크놀로지를 접목해 가장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하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을 6개의 생활권역, 즉 동해 축선에 라선-청진 권역, 함흥-원산 권역, 단천 권역을, 서해 축선에는 평양-남포 권역, 신의주 권역, 해주-개성 권역을 인구 300만 명 규모의 스마트 메가시티 6개로 만들어 연결하는 것이다.
이 도시들이 건설된다면, 정보 기술, 시스템 통합, 지속 가능한 기술 제공자 및 통합자들이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스마트 메가시티, 아니 스마트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다시 일어서게 할 호재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첨단 기술 설계 및 시공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 레벌루션은 한반도의 희망이다.

조선 레벌루션 방안 Ⅱ:
정치, 사회, 교육, 행정, 사법, 복지, 언론, 과거사 청산 부문
10년 후 북한을 어떻게 21세기형으로 바꿀 것인가.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기울지 않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통일 후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정하고 21세기 북한을 이끌어갈 선진 시스템 구축 방법을 모색한다. 정치 행정, 사회, 교육, 사법, 사회복지, 국방과 치안, 언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과감하게 가장 최적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학 전문가들은 기존 정치제도가 소멸할 것이며, 전문가들이 정치에 등장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집단지성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제도와 기득권 세력 때문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70년 동안 지탱해온 세습 왕정이 무너진다면, 북한에서의 미래형 선진 정치제도 확립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행정 분야 새 제도의 핵심은 행정부 역할을 하게 될 전문가 위원회와 최고 전문가 위원회, 그리고 입법 권한을 가진 원로단과 대통령/의회 의장 역할을 하는 원로단 지도자이다. 정치인 중심의 정치 제도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는 정파에 따른 이합집산과 포퓰리즘 선동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국민은 자신에 맞는 전문가 그룹을 선택해 직접 투표로 전문가를 선출하며, 스마트 메가시티가 건설되면 직접 민주주의 선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원로단과 산하의 전문가 위원회들이 이끄는 정치 및 행정 복합 통치 시스템을 만든다면 교육, 보건복지, 국방과 치안, 사법, 환경, 언론 등 국가 거버넌스에 필요한 분야는 이 전문가 위원회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북한 체제에서의 각 분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 청산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외국의 과거사 범죄 처벌 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에 적합한 과거사 청산 방안을 제안한다.

‘How 통일론’에서 ‘When 통일론’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겐 많은 통일 시나리오가 있었다. 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현실이 증명하듯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들이었다. 북한도 세습 독재 체제가 해체되는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나 한국 국민 역시 통일 의지가 크지 않다. 오늘날 한국의 대북정책은 통일 정책이기보단 분단 관리정책 또는 평화공존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북한 스스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거나,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도 불가능해 보인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제 통일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떻게(How) 통일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에 매달려 왔지만, 이제부터는 ‘언제(When) 통일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고, 북한을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는 통일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며 통일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북한의 국민소득이 최대한 높아지고 북한 주민이 시장경제를 충분히 이해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일 정책은 이 지점에 이르도록 북한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어떻게’에서 ‘언제’로 통일의 발상을 바꾸는 것은 남북 정부가 외면하고 국민도 무관심한 통일 방안을 버리고, 이상적인 통일 상황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상호 적대에서 상호 호혜 관계로 바뀌면,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한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북한에 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북한은 과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까, 북한 지하자원은 실제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까,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북한은 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김정은은 진짜로 핵을 폐기할까 등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흥미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다.